위층 아랫층이 전세를 얻어서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해서 소음이 심합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인데,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Question

뉴스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갈등이 쌓여서 결국 살인사건까지 난 사건을 봤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윗층에서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해서 관련자와 통화를 해서 주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아랫층에서 또 소음이 납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이사를 가겠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경찰에 신고를 할 거 같은데

신고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경찰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해당 소음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