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월급 대리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직원이 지금 사정이 있다고 자기 월급을 대신 받아서 줄 수 있냐고 말하길래 저는 이때까진 아무 생각 없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대신 받아서 저번달 월급까지 4개월치 정도를 제가 대신 수령해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소득으로 잡히는 지도 몰랐고 이게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면 세금 문제라던지 건강보험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근로장려금신청, 또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취업 지원 제도를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이러면 모든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나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이 허위로 신고되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힌다면 각종 지원제도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소득이 집계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지원금 제도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제도 및 주관부처가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관에 연락을 해야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소득신고까지 이루어진다면 본인 소득이 되어 지원제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또한 금융실명제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바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였다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요청하여 자료 정정을 해보시고, 이 때 회사와 그 지인에게 해당부분이 질문자님이니 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해보세요
현행 법규위반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