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퀵보드 자전거 사고

Question

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밑에 화살표고 사고난 8살 애가 자전거 타고 위쪽 화살표면 저렇게 자전거 도로에서 가고 있다가

애가 부딪칠까봐 피하려고 아악 이러면서 피하려다가 밑에처럼 이상하게 틀어서 저랑 부딪혔습니다

애는 외상은 없고 바닥에 넘어져서 얼굴 살짝 붓기만 하고 혹시 모르니 119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경찰이 인적사항만 적어가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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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사고 과실 자체는 상대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추가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는 아이의 잘못된 조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