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스위스로 가는건 허용이 되나요?

Question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르 출국하는 분을 경찰이 제지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서요..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을 듯 한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조력한다거나 혹은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경찰로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라면 후자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공무집행에 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