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체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늦잠을 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빰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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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