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대장동 사건. 천문학적인 돈파티가 있었던거 같은데 사건 당사자들 녹취가 존재하잖아요. 구체적이던데 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증거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의 방식과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녹취를 누가 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녹음 파일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녹음 파일을 전문 속기사에게 맡겨,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취하면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