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린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남겨둬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가 2024년 1월에 돈을 4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내용과 차용하겠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냄, 계좌이체기록 있음) 그 후로 밀린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집 팔리면 갚겠다 등등 이핑계 저핑계 대며 계속 미루다가(통화녹음있음) 나중에는 신용보증기금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5억정도 나오는데 나오면 한번에 다 갚겠다며 저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간 후(현금으로 받아갔지만 현금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영수증에 싸인했고 또 현금으로 받아간점 신용보증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는 내용을 통화 녹음함) 총 1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승인이 아직 안 났다 조금 있으면 날 것 같다 그러다 며칠 후 마침내 승인이 났다 그런데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돈을 안 준다 등등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신용보증기금을 신청은 했는지 보증기금이 나왔는데 돈을 안 주고있는건 아닌지 저로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청서류 승인서류 두가지를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준다고 하고 계속 보내주지도 않네요.제가 가진 정보는 친구신분증, 사는 곳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아무리봐도 거짓말 같습니다. 친구는 아직 제가 의심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고소하기전에 유리하기위해 증거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에서 법인사업자에게 5억이나 대출이 나오는가?

2. 신용보증기금에서 승인이 났다면 보증기관에서 돈을 주는게 아닌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보고 돈을 주는 것인가?

3. 만약 신용보증기금 자체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았는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

4. 고소를 해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어떤 증거가 꼭 필요한가?

5. 고소하기되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하게되면 대략 돈이 얼마정도 드는가?

   돈이 얼마가 들던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쇼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과 2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기에 확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친구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락기록과 입출금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소 500이상일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