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 경기 중 선수가 사망하게 되면 살인죄로 기소되나요?
여러 운동 경기에서는 부상 위험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격투기는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동 경기 중에 상대편 선수가 사망하게 된다면 살인죄로 기소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인죄가 성립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고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미필적고의(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 내지 용인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살인죄 기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의 특성상 부상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규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반칙 행위로 그러한 결과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살인죄로 기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