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대개의 경우 벌금형 등을 선고받습니디. 이후에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이라 함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절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바, 처벌수위 및 배상범위는 발언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민사절차로는 피해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명예훼손 사실과 피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전문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 배상이 주로 이루어지며, 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되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때 위자료 등 청구액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