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약하게 받는 이유가 멀까요?

Question

티비에서 보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을 한다거나 살인을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울증 치료 라든지 혹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법원에서 처벌을 약하게 주는것 같더라구요. 왜 우리 나라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걸까요?

Answer 1

우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인지 알 수 있는 능력,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신병 등으로 인해 이 두 가지 능력 중 하나라도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라면 법은 그 사람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 병원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 안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크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nswer 2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우리 법에는 심신미약이라는게 있어서 본인이 자기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고 처벌을 깎아주는 규정이 있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수있어서 그래요 국민 정서에는 안 맞지만 법관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을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