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을 속이면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 한번씩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방송되던데..
이를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에서 하는건지 아님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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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상권 청구 등을 해서 피해 보상도 신청하고
병원 진료비도 청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동선에 대해서 거짓으로 응답한다면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방역당국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