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바타 스킨으로 드라마 연기로 역할 한배우사진 썼는데 악의적이지않고 단순히 재미로썼다면 이게 초상권으로 신고가되면 최악의경우 징역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있을지언정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