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어떤가요??

Question

제가 비뇨기과에서 이팔정이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소변이 안나오고 자위가 불가능했는데 가능해지는데 막상 그러면 방에서 해도 냄새가 나서 피해를 주게 되있는데 처방받아 먹는게 죄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