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와 집행 유예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기소 유예와 집행 유예가 있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소 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며, 집행 유예는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건가요?

Answer 1

. 러블리한친칠라277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도 피해자 반성등 여러가지를 감안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것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정상참작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기소유예는 아예 기소하지않는것으로 전과가 남지않지만 집행유예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 판결로 구속집행을 유예하는것으로 전과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으로, 집행을 미뤄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글자 그대로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