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각서의 법적 위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백지각서가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채무자와 합의하고 이게 공증된다면 법정최고이자를 넘거나 불법추심을 해도 채권자가 법에 보호를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최고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아간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불법추심 역시 범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백지각서라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이나 채권 추심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