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응시 징계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급과 직무내용이 변경되어서 임금도 변경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가 무리라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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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 변경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2.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해당 직원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직무변경 명령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거부가 징계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을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