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규제법을강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잊을만하면 터지는 미국내의 총기난사사건, 그외에도 총기로 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총기규제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같은 도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은 본인이 지켜야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핵심적인 이유로 사실상 총기 관련 기업들이 꾸준히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외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도 아주 많아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총기규제법을 강화하지를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민들의 총기규제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낮기 때문으로 2020년 이후 조사결과로 미국민 과반수 이상이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을 지배하고 있는 전미총기협회로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가진 이익단체입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2조와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으로 수정헌법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이 숨진 참사 이후 주민들의 소총 구매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21개주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연방대법원이라는 암초에 의해 좌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기 어려운 이유는제 2차 수정권: 미국 헌법 제2차 수정권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강력한 총기단체: 미국에는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 등 강력한 총기단체가 존재하여, 이들 단체는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는 시도를 막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들 총기단체는 총기 규제가 미국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규제법 강화에 대한 대처가 빈약해지게 됩니다.
문화적인 요인: 미국에서는 총기가 독립, 자유, 영웅 등의 문화적인 상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인들이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강하게 바꾸기 때문에, 규제법 강화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법 강화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일단 미국 역사를 보면 나라 정부 경찰이 시민을 지킨적이 거의 없고 마을 단위의 조합원 단체 사람들이 서로 지켰다. 범죄나 범죄자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cctv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 수에 비해 경찰 수도 턱 없이 부족하고, 총 무기상의 로비와 활약이 있기 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