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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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벌금도 같이 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로서,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시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