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뱉어야하나요?
전 직장에서 재직 중에 대학원 학비를 지원받아 졸업했습니다. 2년간 총 약 5-600만원을 지원 받았고 회사가 회사이름으로 납부처리를 못해서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 등 세금처리도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를 퇴사하게 됐는데, 알고보니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졸업 후 지원기간의 3배를 의무 복무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며, 정관 규칙 상에는 지원금 신청서나 서약서(의무복무 관련) 등 학위지원 관련 서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사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회사가 제이름으로 된 막도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 그 규정은 제가 입학한 후 1년뒤에 제정됐는데 적용은 회사 창립일 이후로 하겠다고 명시되어있네요;
타임라인을 정리하자면
2023년 3월 입학 및 대학원 학비 지원
2024년 1월 회사가 학위취득 지원관리 규정 제정(부칙에 회사 설립일 이후부터 적용)
2025년 2월 졸업 이후 퇴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 다른 케이스가 없다보니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회사에게 지원받은 학자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자금 반환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학자금 지급 당시 반환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