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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일은 의원 내각제로 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지만 대통령도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본래 의원내각제의 원조격인 영국의 경우 입헌군주제로 본래 전통적인 의미의 왕이 존재하지만 상징직이고 의례적인 역할만 맡고, 실권은 총리를 위시로 한 내각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여러 국가들, 대체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그 영향을 받았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등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의원내각제를 정치체제로 채택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군주는 없지만,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president)을 둬서 입헌군주제의 왕이 하는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시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왕이 존재하는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의 정체 형태가 '왕이 없는 형태'로 변환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