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
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약 40명정도 있는데 만약 사기꾼이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서 사기꾼을 욕하고 비방한 것을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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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 사기꾼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단톡방은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피해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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