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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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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sns로 라이브를 켜서 후원? 펀딩?을 받아서 라이브 당사자가 특정 음란행위를 하는 것에 후원을 동참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SNS라이브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의 공범으로 엮여 같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