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집 역한 냄새 제제가능한가요?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이웃집에서 플라스틱 태우는 듯한 역한 냄새가 들어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저희 집은 2층이고 1층은 상가로, 환기구는 연결돼 있지 않아 2층 어느 집에선가 들어오는 냄샤일 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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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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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어느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할 것이기에 지금 단계에서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나 거주자 모임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웃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간 냄새분쟁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인 제재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소나 구청공무원을 통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냄새 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그 냄새의 정도에 따라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