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부기관에 자료 요청시 자료를 안주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 및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부기관에 자료요청시 불응할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2 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