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검찰송치우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배란다에서 흡연후 꽁초를 제대로 끄지않아서 불이났는데 소방차랑 경찰 구급차까지 왔습니다

불은 그렇게 크진않았는데 플라스틱이 타면서 검은연기가 많이 나서 밑에집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불은 잘껐고 다른집에도 피해가 가지않은거같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괜찮을거같다는 얘길 듣고 왔는데 한달지나서 검찰송치우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검찰송치가 되면 담당검사가 배정되었을거고 일단 경찰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담당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할 것이고

죄질이 크다 판단하면

기소를 하거나 구약식으로 벌금을 매길 겁니다

큰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하면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날겁니다

검찰에서 진행하는 대로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큰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동종전과가 없고 처음이라면 사건이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아고 정말 당황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시겠네요

일단 검찰 송치우편 받았다는 것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거고 검찰이 기소할지말리 결정하는 단계에요

말씀하신것처럼 불은 크게 안났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도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요

검찰 판단이 중요해요

검찰에서 부르는 통지오면 꼭 출석하고요

상황 솔직히 설명하고 반성의사 밝히는것도 좋고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 받는것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 신고한 집이 있나 알아보시는것도 좋고요

가능하다면 사과의 뜻을 남기는 메모라도 신고한집에 남기는데 선처받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처벌확정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마시고 천천히 잘 대응하세요

솔직히 처벌은 크게 안받을것 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실화제로 인해 검찰 송치 우편을 받으셨다면 이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우편 내용 확인 변호사 상담 검찰 조사 준비 추가 증거 받고 검찰 출석 일정 확인 검찰 송치후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