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항고하면 원판결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가요?

Question

항고하면 원판결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가요? 아니면 반대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궁금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소, 항고를 한다고 하여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형량을 낮춰야 할 사유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탄원서 제출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