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근무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소득이 신고된 상황은 명의도용 또는 회계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득지급명세서 정정 또는 삭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소득 신고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체가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행정적 착오라면 고소보다는 관할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된 소득을 바로잡는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