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규제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여름옷을 쉬인이나 알리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구매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뒤져봐도 규제 품목을 명쾌히 설명해주는 글이 딱히 없어서요. 의류는 해외직구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의류의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KC 인증이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의류가 모피나 특정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ITES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인증 및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직구로 150불 이내 물품을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KC 인증이 필요한 물품이더라도 면제를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었으나 추후에는 정부에서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 해외 직구 물품으로 150불 이내로 목록통관이 되는 물품이더라도 국내 인증을 받고 수입이 가능하거나 수입 금지를 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금액이 150불이하이며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별도의 요건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증요건과 관련없다고 보시면 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가능하면 해당 금액 이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KC 인증 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직구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좀더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철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기준 발표시에 적용 하려했던 물품은 아래와 같으나 현재는 규제가 철회되어 아직 추가 발표는 없습니다.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일반조명기구 △수도 동결 방지기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이 포함됐다. 또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을 더해 총 80개 항목'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구제품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발표가 있었으나 좋지 못한 여론으로 정부에서 한발 물러나게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1149.html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의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외직구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옷을 구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자가사용수량으로 세관장이인정하는 수량인경우에는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세관장이인정하는 수량은 따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수량을 구매하시면 되고 면세한도는 150불 , 미국의경우는 200불 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규제하고자 하였던 안전인증 관련 직구 금지는 철회되었습니다.
의류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직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