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마진거래나 선물거래하면 수익 환수 당하나요?

Question

하락에 투자하기 너무 좋은 자리인거같은데 불법이라는 말이 너무많고 불법이라면 당연 수익환수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투자가 겁이 나네요. 수익 환수 당할까요? 그리고 마진 인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스크린샷으로 신고할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진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여부가 문제가 되고 현재 검찰에서 공소 제기 등을 숙고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도박죄가 되는 경우 추징이 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마진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불법도박혐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진거래가 처벌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수익이 불법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환수될 수 있고, 처벌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