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가리지를 않고 올렸습니다.

Question

차에 관하여 질문 했는데 내 소유 차량 아니면 번호판 가리고 올리는게 맞는데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올리는 실수를 했는데 걱정 이네요. 무는 문제라도 생기지는 않을까요?

Answer 1

자동차 번호판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개인정보로 분류되지 않아 단순 노출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주의 동의 없이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누군가가 번호판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의 이동 동선이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노출된 번호판 번호가 무단으로 도용되어 불법 대포차나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차주가 자신의 차량 노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불쾌감을 느낄 경우 초상권 및 권리 침해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글의 내용에 해당 차량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문제가 막 엄청나게 생기지는 않는데

차주가 중고차 거래를 위해 올려둔거면 괜찮지만,

번호판으로 차량등록 주소 등 조회도 되고, 튜닝카 같은경우 튜닝 신고도 되고 해서 보통 가리는게 좋아서 말씀드린겁니다 !!

그거 외에는 딱히 문제될거 없긴해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차량이 튜닝ㅇㅣ 되어있어 번호판같은 경우 내 차든 남의차든 무조건 가리고 올리고 그렇게 배웠고 알고있어서 댓글 적었던거라 ㅠㅠ 걱정거리만 만들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