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블로그에 올릴때 사진에 나온 차량 번호판 가리나요?

Question

사진을 블로그에 올릴 때 사진에 우연히 나온 다른 사람 차량 번호판도 모자이크로 가려야 하나요? 풍경을 찍었는데 차가 그냥 우연히 나온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판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정보를 통해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자체가 그 행위 만으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정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차량 번호판 등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어 분쟁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