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사진을 찍었는데 차량번호까지 가려야 하나요?

Question

제가 촬영하여 SNS에 올린 길거리 사진에 누가 덧글을 달아서 자신의 차량번호가 찍혔으니 차량번호를 블러 처리 해달라고 하네요.

당연히 사진을 블러 처리 해주었으며, 덧글 올린 분이 더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블러 처리를 해왔었는데, 자동차들도 모두 번호판을 지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만약 자신의 차량번호를 가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고소하면 저는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번호를 노출시켰다고 하여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