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차량번호 노출 문제되나요?

Question

부모님과 내돈내산 외식 후 블로그에 맛집 칭찬 글을 올렸습니다. 맛집 외관을 찍다가 타 차량번호가 나온 사진을 모르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댓글로 타 차량번호 차주에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1. 차주 댓글:

차량을 왜 본인 마음데로 올리시죠?

2. 왜 올리냐고 물어

죄송하다고 댓글 후 바로 사진에 나온 차량들을 잘라서 수정 후 올렸습니다.

3. 이 후 차주 댓글:

캡쳐 해놨고요

당신 때문에 곤란해졌는데

이제와서 사진만 잘랐다고요?

카카오 아이디 올리셨길래 검색해봤는데

안나오네요?

------------------------------------------------------------------------------

사진에는 차량번호 외 다른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연락처나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것들은 사진에 찍히지도 보이지도 않았고 특정인 비방글을 목적으로 올린경우가 아닌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 명예훼손으로 적용이 되나요?

혹은 다른 문제 삼을만 한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진의 한 구석에 우연히 포함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형사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고, 민사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