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제 개인 sns에 실수로 공개했는데 어떡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숙박업체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번호판이 블로그 리뷰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뒤, 쪽지로 저에게 “남의 차량번호판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냐”라며 민형사상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부주의한 제가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숙박업체 리뷰 작성 시 입구 주차 차량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번호판이 포함된 점을 명확히 하세요. 신속한 삭제 조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다만 사진상에 타인의 차량 번호가 촬영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사정으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내려주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만한 수준의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