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 "아니, 씨발"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모욕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10여분간 욕설(쌍욕)을 하였습니다.

"씨발새끼, 개좆같은새끼,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였고 모욕죄로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상대에게 욕설로 맞받아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혼잣말로 "아니, 씨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상대방이 "너 같이 욕한 거다.", "쌍방 욕설이다." 라고 주장하며

"너가 고소하면 나도 맞고소하겠다."라며 얘기를 하였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혼잣말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