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운용하는 주체 인데요
현재 현재가 운용하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큰 걱정을 하게되는데요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부분에 재정은 우리나라 부유층 특히 대기업 법인세에서 세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해 주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또한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거래로 이어지는 매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이사를 하면은 이사비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 또 그러한 매출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수도 안 돌지요 이사도 안 하지요 대출을 지금 막고 있지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윤석렬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집권 초기부터 계속 법인세와 부자들 감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부족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해줬고 그다음으로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세금인데 이는 내수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늘어나는 세금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예상에 벗어나 세금이 상당히 덜 걷히는 등
이에 따라서 재정이 부족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계획대비 돈을 많이 써서 일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던거 같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국민들 세금이 더 거두게 될까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