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지않는 가장큰 이유는뭔가요 ??
아직도 소년법이나 여러가지 법들이 문제가많은데도 바뀌지않는 이유는 무엇떄문인가요 ??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거쳐 어느정도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쉽게 바뀌지 않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의견들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 법을 바꾸면 연관된 다른 법들도 함께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회적 합의 형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 개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법 개정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더 나은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의요구없이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싸우는 채상병특검법을 보시면 왜 법률의 제개정이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정당간 이해관계도 대립되기 때문에 작성자님 말씀대로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변경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원 다수가 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합치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