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오래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서요ᆢ 요즘 많이 힘이들다 보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10년 이상 이 지났거든요ᆢ. 살고 있는곳을 어딘지 어떻게 알아낼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대여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해당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변제기가 10년 이상 도과하였다면 상대방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채무자의 주소지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상이 지났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