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오래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서요ᆢ 요즘 많이 힘이들다 보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10년 이상 이 지났거든요ᆢ. 살고 있는곳을 어딘지 어떻게 알아낼지도 궁금하네요
오래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서요ᆢ 요즘 많이 힘이들다 보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10년 이상 이 지났거든요ᆢ. 살고 있는곳을 어딘지 어떻게 알아낼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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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변제기가 10년 이상 도과하였다면 상대방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채무자의 주소지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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