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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까지 수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대해서 공부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일어나서 학교에서 경찰쪽에서 보냈을 수도 있는 구글폼을 보내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이에 대해 협박 등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등등) 근데, 이 구글폼을 클릭하면, 경찰에서 해당 학생의 휴대폰을 추적 및 조사해서 다른 불법행위( 불법 게임 설치 혹은 음란물 사이트 방문 등등)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경찰민원 모바일 앱을 설치해도 위 언급한 내용처럼 설치 및 앱 실행자의 휴대폰을 추적 및 조사해서 불법행위 등을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구글폼을 클릭하거나 경찰민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것이 자동으로 경찰의 휴대폰 추적이나 불법 행위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글폼 클릭: 일반적으로 경찰이 구글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폼을 클릭하거나 응답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휴대폰이 추적되거나 불법 행위가 조사되지는 않습니다. 구글폼은 단순히 설문을 수집하는 도구일 뿐이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2. 경찰민원 모바일 앱: 경찰민원 모바일 앱은 경찰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를 조회하는 도구입니다. 이 앱을 설치한다고 해서 경찰이 사용자의 휴대폰을 자동으로 추적하거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기능이 동작하며, 경찰이 앱을 통해 직접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적 절차와 권한: 경찰이 개인의 휴대폰을 추적하거나 조사하려면 법적인 절차와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의 휴대폰에 대한 조사는 보통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글폼 응답이나 경찰민원 앱 설치가 직접적으로 경찰의 추적이나 조사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경찰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따르며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모든 수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