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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여 예를 들어 주행중에 물병을 던진다거나 쓰레기 투척등 이런 교통의 방해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흔히 교통방해죄라고도 하겠찌만 이걸로 재물손괴죄.. 더 나아가서는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할수있따고 생각합니다. 흔한 교통방해죄는 벌금 약간 맞고 떙기겠죠 무조건 가중처벌로 가서 금융치료를 해야 합니다. 블박을 꼮 다시고 최대한 증거를 입수하여 꼭 고소해버리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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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을 방해할 때 적용받는 교통방해죄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