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가 계속 나는데 맞나요?

Question

지하철 65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 영향 중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이 제한을 상향하지 않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하지 못하는 것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어서이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그만큼 노인층의 유권자가 많다는 걸 의미하니 이들의 표를 고여해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구요.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면서 반발을 줄이려면 그만큼 반대 급부의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관성도 작용하구요.

Answer 2

무임 승차 나이 제한을 올리게 되면 그 다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공공 요금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특히나 전체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만 혜택을 보는 제도에 대해서 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면 반발은 더 커지고 결국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손보기 더 어렵습니다.

Answer 3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며, 재원 대책이 없으면 안전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게 맞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