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금융기관을 감시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있던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정부기관이며 2008년 이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였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이 합쳐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현재의 금융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회의체이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자본시장국, 기획조정관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금융관련 법안을 만들고 인허가 및 관련 신고와 보고를 받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중앙정부기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를 대신하여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특수법인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자체 공채로 직원을 선발합니다.금융감독원이 조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보고를 받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휘 아래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 분쟁 조정, 금융 교육 및 홍보, 금융 시장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칭 ‘금융당국’으로 불린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만들고, 인·허가권을 갖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일을 맡는다.
금융위는 정부조직, 그러니까 공무원이다. 금감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국은행과 같은 구조로 보면 된다. 정부의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이라고도 부른다. 법적으로는 공무원인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단체다. 금융위의 지휘를 받아 금감원은 감독에 나선다."
위와 같이 같은 금융당국에 속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상위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만들고, 인,허가권을 갖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만들고 큰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과 규칙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은 그 법과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큰 그림을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그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함께 일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금융 시장을 감독 및 규제하기 위한 두 주요 기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며,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1.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규제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수립 및 법규 제정: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관련 법규를 제정 및 개정합니다.
금융 시장의 질서 유지: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공적 금융을 감독합니다.
국가 경제 정책과의 조율: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조율합니다.
중요 결정: 금융 관련 중대한 결정과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합니다.
2.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며,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시장 감시: 금융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불건전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합니다.
회계 감리: 금융기관의 회계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점검합니다.
요약하자면,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큰 틀에서의 규제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실제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