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Question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가끔 보는데,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특별한 탈세 혐의 없이도 일반적으로 5년에 1번 주기로 진행되며, 조사기간도 30일 전후로 비교적 짧은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를 전제로 하여 실시되기에 조사기간도 60일 전후로 길고 조사 범위도 넓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탈세제보를 받는다거나, 유사업종대비 경비가 너무 많을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거의 드물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