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취소가능한가요......
합의금은 안받고 형사합의를 해줬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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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이미 해준 이상 해당 합의가 상대방의 기망 등으로 인하여 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합의를 진행한 이상 달리 조건을 정하였고 그러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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