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카오톡으로 야동공유 시 처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타인에겐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는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의 채팅에 메모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처벌대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 및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전송, 질문자님 채팅에 공유하는 것은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나 자기자신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