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공유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지인 중 한 명이 단체카톡방에 지속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공유해서 (단순히 올리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 및 독려)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하지말라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계속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볼 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인 것 같은데.. 법에 근거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