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3. 01. 04. 11:56

게임 도중에 " 베인 " 이라는 챔피언이 있는데 닉네임이 " 부 산 강현 " 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명이 " 베인 엄ㅁ 고 ㅏ련 " 이런 욕을 했는데 베인을 하던 친구가 " 내 닉네임 실명 안보이나? 통매음 고소할게 " 이러는데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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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는 통매음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베인 엄ㅁ 고 ㅏ련" 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3. 01. 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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