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Question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수입산 식품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농어촌상생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책임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국감장에 관련 이야기가 오고 가니 궁금해 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상생기금 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금 납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는 아니며 사업자 자율인 것입니다. 세법이나 타 법에서 강제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