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하는 법을 재정하는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주자는 법인데요

그런데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금에 대한 운용방식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정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는가에 따라서 위헌성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