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데 학교를 안가 유급이 되면 학생인가요?일반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만15세입니다.
학교에 출석을 안해 유급이 되면 신분이 학생인가요. 일반인인가요? 학교밖 청소년은 유급자는 학생인건지 아닌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급이 된다면 청소년의 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학생의 신분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님의 말처럼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급은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면 되는데, 너무 결석이 심한 경우 이제 유급까지 며칠밖에 안남았으니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3만2027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해외출국,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수능을 볼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학력 인정 학교] 정규 교육과정 거쳐야만 수능 볼 수 있을까?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급은 말그대로 입학 후 해당 학년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은 미성년자로 분류하지만 드물게 성인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입학유예로써 세는 나이 9세 이상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유급한 사람은 늦어도 고등학교 3학년에 만 19세가 되기 때문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 20살 부터는 성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지금 아이가 15세 라면 학생 신분 입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일반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